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 오르게 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업들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2조 원이 넘는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 국가보다 여전히 낮아 엄살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세 부담이 늘어, 투자를 줄이고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많지 않아 법인세를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우선,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과 반한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35%에 이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세제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일본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도 70여 곳에 달해, 이들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모두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4천 2백억 원, 현대차는 천 8백억 원, 한전은 천 5백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자국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투자를 줄이고 기업의 한국 탈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낮췄지만, 4대 그룹의 투자액은 줄고 내부 자금은 늘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는 연구 결과 역시 보고된 바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지적도 맞는 얘깁니다.
실제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영업이익이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지 세 부담이 늘었다고 중요한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인상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정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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